7년 만의 대변화: 가상자산 벤처기업 규제 완화,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은?

 

7년 만의 대변화: 가상자산 벤처기업 규제 완화,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은? 9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벤처 제한업종에서 해제됐습니다. 세제·상장·투자 유치 등 실질 변화와 투자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그동안 ‘벤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기술력과 성장성이 입증되면 다른 혁신기업과 똑같이 벤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죠. 기대와 과제가 함께 달려오는 순간이에요 😊

무엇이 바뀌었나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되어, 기술기반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 확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제한업종에 묶여 있었죠.

이번 개정은 글로벌 규제·시장 환경 변화(현물 ETF, 이용자 보호법 도입 등)를 반영해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한 것이고, 9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포인트
딥테크(블록체인·암호기술) 기반 사업은 벤처 트랙 진입이 가능해지고, 거래·중개 플랫폼도 요건 충족 시 벤처 확인을 도전할 수 있어요.

 

벤처 확인 시 혜택 🎁

영역	핵심 변화
세제	창업 3년 내 벤처확인 시 소득·법인세 최대 5년 50% 감면, 지방세 감면(벤처 부동산 취득 등)
상장	기술특례 상장 기준 완화(자기자본·이익·매출 요건 완화)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 하향
자금	모험자본·정책금융(모태펀드·보증) 접근성 개선, VC·CVC 투자 라운드 회복 기대

결과적으로, 거래소·커스터디·온체인 데이터·보안·리스크 관리 등 인프라 플레이어와, 실물자산토큰(RWA)·결제·국경간 송금 분야의 스케일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 예상 분야 🚀

• 커스터디·지갑 보안: MPC·HSM·키관리 SaaS, 보험 연계 솔루션
• 온체인 데이터/모니터링: 트래블룰, 시장감시, AML·트랜잭션 리스크 스코어
• RWA·결제: 국채·부동산·송장 등 토큰화, 온·오프 체결 게이트웨이
• 인프라형 거래소·브로커리지: API 브로커, 마켓메이킹, 프라임 브로커

📌 실무 체크
이용자 보호법, 특금법 신고, ISMS·보안인증, 내부통제·시장감시 체계는 투자·심사 필수요건으로 간주돼요.

 

개인 투자자 전략 📈

전략	체크 포인트
인프라 테마	커스터디·보안·규제준수·데이터 등 규제 수혜 직결 섹터 중심
RWA·결제	실사용 파이프라인, 규제 샌드박스/라이선스 보유 여부
거래소/브로커	자본력·내부통제·시장감시, 수탁·보험 스택 구축 상태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레버리지·비허가 서비스 노출은 피하고, 법제 미완 영역은 펀더멘털·현금흐름과 보안 레퍼런스로 방어력을 판단하세요.

 

벤처 확인·지원 창구 📞

벤처기업 확인 종합안내: 벤처인(VENTUREIN) 1357, venturein.or.kr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mss.go.kr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문의: 한국거래소 KRX 1577-0365, krx.co.kr

💡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

자격: 가상자산 매매·중개도 벤처 확인 신청 가능

혜택: 세제·상장·정책자금 트랙 개방

전략: 인프라·RWA·보안 테마 우선

리스크: 이용자 보호·보안·내부통제 미비 시 감점

정책은 문을 열었고, 신뢰가 속도를 결정합니다.

FAQ ❓

Q: 모든 코인 관련 회사가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종 제한은 해제됐지만, 기술성·성장성 평가와 법령 준수(특금법 신고, 이용자 보호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Q: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 창업 3년 내 벤처확인 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적용되며,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도 병행됩니다. 세무사와 요건을 확인하세요.

Q: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규제 준수·보안 수준·현금흐름과 고객 자산 보호 장치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정책 변화는 ‘신뢰’와 ‘속도’를 키워드로 합니다. 규제 준수와 보안 역량을 갖춘 기업이 결국 시장을 선도할 거예요. 다음 심층편에서 사례 인터뷰로 이어가 볼게요 😊